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고용률을 이용한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측정

브렉시트(Brexit)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모형 구축

장기인구전망 모형 구축

고용률을 이용한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 측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노동시장은 중요 생산요소 중의 하나인 노동력의 활용 정도인 고용 수준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의 중요 구성요소인 임금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거시경제 분석 및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

또한 ‘오쿤의 법칙’ 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는 실물경제변동와 밀접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통화정책 등 경제안정화정책의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고려 변수로 간주되어 왔음

예를 들면, 각국의 중앙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의 전제 조건인 정확한 경기판단을 위해 전통적인 총생산갭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유휴생산능력 지표의 하나로 실업률 갭 등을 추정하여 통화정책 운용에 활용하여 왔음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통적인 실업률갭의 경기 상관성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유휴생산능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

Blanchflower and Levein(2015)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통적인 노동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불완전취업자 또는 잠재실업자의 증가로 인해 실업률 갭이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저하되었음을 지적

Zandweghe(2012)는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추세요인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지속 등의 경기변동 요인으로 인해 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활동참여율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인 실업율갭의 유효성이 크게 제약되었음을 지적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노동지표의 통화정책에 대한 활용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의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을 고용률을 중심으로 추정

경제활동참여율의 변동에 따른 착시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고용률 개념에 기반한 다양한 추정기법을 활용한 고용률갭 추정

고용률에 직접적으로 추정방법론을 적용

고용률을 경제활동참여율갭과 실업률갭으로 분해하여 추정

기존의 실업률갭과의 비교를 통한 고용률갭의 유용성 검증

고용률갭을 활용한 필립스관계식 추정 및 인플레이션 예측

고용률갭과 다른 변수를 활용한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근원소비자물가지수, 명목임금상승률 등) 예측력 비교

고용률갭을 활용한 오쿤의 관계식 추정

실업률갭 및 GDP갭과 더불어 고용률갭을 활용한 경기 상황 분석

고용률갭을 활용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소규모개방경제모형 하에서 기존의 실업률갭과 더불어 다양한 유휴생산능력지표들을 활용했을 때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

통화정책 준칙을 따르는 통화당국이 총산출갭 이외의 노동시장의 유휴생산능력지표들을 대용변수로 활용했을 때, 후생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고용률갭을 이용한 노동시장유휴생산능력 추정

1. 기존의 노동시장유휴생산능력 추정 방법 개요

2. 고용률갭을 이용한 노동시장유휴생산능력 추정 결과

3. 고용률갭을 활용한 인플레이션 예측 및 오쿤관계식 추정 결과

4. 고용률갭을 활용한 경기상황 분석

제3장. 고용율갭을 활용한 통화정책의 영향 분석

1. 우리나라의 소규모개방경제모형 식별

2. 고용율갭을 활용한 통화준칙

3. 고용률갭을 활용한 통화정책의 영향 분석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59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jrhwang@assembly.go.kr

브렉시트(Brexit)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영국은 EU 탈퇴(브렉시트) 절차를 밟고 있으나 북아일랜드 문제 등으로 인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불안한 상황

※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가 별도의 무역특혜협정을 맺지 않고 영국이 EU 단일시장(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과 관세동맹을 벗어나는 상황

영국의 EU 탈퇴 이후 한‧영 사이에 FTA가 없을 경우 국내 다수 산업 무역 피해 우려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 사이의 통상무역에서 관세부담, 비관세 장벽, 인증 및 표준 등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영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한‧영간 FTA를 체결하여 한‧EU FTA에 준하는 수준의 특혜무역관계가 유지되도록 협상 추진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딜’ 브렉시트 파급효과와 한‧EU FTA 관세양허 일정을 고려한 한‧영 FTA 파급효과를 CGE 모형으로 추정

여타 연구기관에서 한‧영 FTA 파급효과를 연구한 바 있으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최근 브렉시트 양상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노딜’ 브렉시트 경우 예상되는 통상제도분야 이해관계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반영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CGE 모형)

제2장. 브렉시트의 배경 및 추진경과

1. 배경

2. 추진경과

3. 향후 영국과 EU 관계

제3장. 브렉시트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무역 변화

2. 브렉시트의 시나리오

3. 한국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모형 분석

제4장. 한‧영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1. 브렉시트에 따른 한‧EU FTA 변화

2. 한‧영 FTA의 시나리오

3. 한국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CGE 모형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8 (산업고용분석과)

이메일 주소 : shindj@assembly.go.kr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모형 구축

가. 추진 배경

북한 경제개발에 어떤 재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남한과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SOC 투자재원은 북한의 재정 외에도 남한의 재정, 국제 투자자본 등을 고려할 수 있음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민간투자의 참여방안과 투자규모에 따른 남북한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남북한 각각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민간투자가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국제민간투자 부문을 반영하여 기 구축한 ‘남북 경제통합의 효과분석모형’을 고도화

북한경제개발 재원을 전부 국제자본투자로 부담하거나, 남한 재정과 분담하는 재원조달 시나리오에 따른 남북한의 성장경로, 경제주체별 자원배분 양상을 분석

남북 경제통합에 따른 남북한의 자본축적과 주요 경제변수의 변화를 분석

나. 연구내용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시나리오로 고려한 다국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여 재원조달방안에 따른 국가별 성장경로, 경제주체별 자원배분 및 가격체계 변화 양상, 사회후생의 변화를 분석

남북한 연계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북한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시나리오 구축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북한 경제개발의 선행연구 조사

북한 경제개발 투자의 단기적 경제성장효과 외에 자본축적을 통한 장기적 경제성장 효과를 포함하도록 자본축적 과정을 모형에 반영

북한 경제개발 단계의 국제 민간투자와 경제통합 단계의 국제민간투자의 차별성 부각을 위해 거래비용 도입 등 방안 마련

분석방법은 시나리오 설계, 모형 고도화, 시나리오 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시나리오별 결과 비교 등의 순서로 진행

모형 활용 단계에서는, 국제민간투자에 따른 남북한 및 남한과 북한 각각의 중장기 경제성장효과를 분석하고, 남북한의 경제주체별 효과를 분석

국제자본시장을 활용한 민간투자와 남한의 재정이전, 복합적인 재원조달 등 다양한 재원조달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차별화된 북한 경제개발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근거로 활용 가능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에 따른 남북한 경제의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제2장. 모형

1. 모형 설계 및 특징

2. 국제 민간투자재원을 고려한 다국가모형 구축

3. 모형의 균형

4. 캘리브레이션

제3장. 분석

1. 재원조달 시나리오

2. 시나리오별 분석결과

제4장. 경제적 효과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마. 용역금액 : 1,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psad@assembly.go.kr

장기인구전망 모형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회의 예･결산 심의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전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인구전망의 필요성 증대

5년 주기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매년 실시되는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의 참고자료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 주기 인구전망 필요

내･외국인 수 분리추계, 특정 집단 인구전망 등 장기재정전망과 수혜사업별 재정전망 등에 활용가능한 인구전망 생산 필요

기초연금 재정전망 등 사회보장재정 전망시 내국인 인구전망치가 필요

미국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사회보장 적용인구’를 자체 추계하여 사용 중

최근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반영한 현실설명력이 높은 인구전망 모형 구축 필요

최근 들어 특정 연령대 출산율 저하, 만혼화,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이 발생

전 연령대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대의 최근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인구전망 모형 필요

최근 기대여명의 증가로 고령층 인구규모의 변화를 반영하는 모형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출산, 사망, 국제인구이동 등 3가지 인구동태별 전망모형 구축

출산은 30대 출산율 저하, 만혼화(혼인율 저하 및 초혼연령 상승) 등을 반영

사망은 최근 기대여명 증가, 고령층 인구비중 증가 등을 반영

국제인구이동은 정책계획(법무부 출입국 관리 계획)에 의한 인구유입 전망을 반영

인구동태별 전망모형을 토대로 2017~2067년 장기인구전망

예산안 편성시 필요한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이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분리 추계

특정 집단별 인구 전망(예시: 상주 내국인 인구, 상주 외국인 인구, 사회보장 적용 인구, 병역자원 인구(군입대 연령인구)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장기인구전망 모형

1. 모형의 구조 및 구축 방법

2. 출산율 전망모형

3. 사망률 전망모형

4. 국제순인구이동 전망모형

제3장. 2017~2067년 장기인구전망

1. 모형을 통한 장기인구전망의 방법

2. 각 세별, 코호트별 장기인구전망

3. 내･외국인 분리 장기인구전망

4. 특정 집단별 장기인구전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결과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750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gskim0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