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8호)
발간일	2019. 3. 28.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부동산 시장‧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동향) 2018년 4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근로소득 등 경상소득이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고, 5분위배율은 1분위가구의 소득 감소에 따라 5.47배로 전년동기(4.61배)대비 0.86배p 상승하였다.

(부동산 시장 동향) 부동산규제에도 서울(6.2%)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로 인해 2018년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전년보다 낮은 수준인 1.1%, 0.1% 상승하였으나, 전국의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각각 85.6만건 및 56.4건으로 전년대비 약 9만건 및 5만건 감소하였다.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 약화 등으로 위험지표가 하락하는 가운데 금리는 혼조세, 주가는 상승세, 주요 통화는 전반적으로 달러대비 약세를 시현하였다.

II. 북한의 아동 모성보호 후생수준의 국제비교

북한이 국제기구에 보건·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국제기구는 북한에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요구하는바, 이들 분야에 대하여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통계는 비교적 북한 현지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이 UNICEF의 지원을 받아 2009년 및 2017년 수행한 다중지표 군집조사(MICS) 결과로부터 아동·모성보호와 관련된 14개 지표를 선정하여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한 결과, 북한의 후생지수는 두 조사 모두 조사국 중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대(對) 북한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시 아동·모성보호 후생지수 등 대안적 지표의 국제비교 결과를 고려한 인도적 지원 조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III. 미국 차등의결권제도의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의결권 주식이 상장기업의 유연한 자본조달과 적대적 M&A로부터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반면, 주주 권리의 약화로 투자가 위축되거나 경영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IT 부문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이 활용되는 가운데, 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몰조항 등 안전장치(Safeguards)가 논의 중이다. 한국의 경우 실증분석 결과, 보통주 대비 우선주 상대가격이 최근 10년 동안 상승하여 보통주의 의결권 프리미엄이 감소하였음을 시사하는데,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자본조달 과정에서 경영권상실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주 또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활용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