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19호)
발간일	2019. 4. 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 ․ 무역 ․ 산업여신 ․ 에너지 동향

(산업 ․ 무역  동향) 2019년 2월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조선(5.6%), 반도체(5.0%), 자동차(2.6%)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12.3%), 섬유(-9.4%) 등이 하락함에 따라 2.5% 감소하였다.  총수출과 11대 산업의 수출은 3월중 전년동월대비 조선(5.4%)의 상승세 전환에도 불구, 무선통신기기(-32.3%), 컴퓨터·주변장치(-24.1%) 등의 감소에 따라 각각 –8.2%와 –21.5% 감소하였다.

(산업여신 동향) 산업여신은 2018년 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건설업은 감소(0.6%)하였으나, 제조업(2.1%), 서비스업(9.5%), 기타 업종(7.1%)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6.6% 증가한 1,121조원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동향)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나, 발전량은 3.1% 증가하여 GDP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증가하였으나, 원자력과 석유는 감소하였고, 소비부문에서는 가정‧상업과 공공부문의 증가율이 높았다.

II. 노동시장제도가 임금양극화 심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노동시장 제도가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OECD 회원국의 소득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와 노동관련 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노동시장관련 제도와 임금격차 사이에 음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임금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동자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제도의 효과 또한 임금 수준별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III.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소비 및 경제성장의 관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8년 4분기 현재 1,534조 원으로, 명목GDP 대비 86.1%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난 5년간(2013~2018년) 5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1962~2017년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명목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장기적으로 실질GDP 증가율 및 민간소비 증가율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소비증진에 의해 GDP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