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20호)
발간일	2019. 5.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고용 ․ 인구 ․ 연금(보험) 동향

(고용 동향) 2019년 4월 취업자는 2,703.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1만명 증가하였고,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8만명(1.2%) 증가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제조업(-1.2%), 건설업(-1.5%), 전력가스 · 수도 폐기물업(-1.0%)은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1.3%)은 증가하였다.

(인구 동향) 2019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5,18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명 증가하였다. 2019년 4월 말 주민등록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는 657만명,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50만명, 고령인구(65세 이상)는 777만명으로 나타났다.

(연금(보험) 동향) 2018년 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60.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다. 생명보험 지급보험금은 2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8%, 손해보험 발생손해액은 16.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하였다.

II.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대-중-소기업 각각의 임금결정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한국노동패널조사(2009~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모형은 시간당 실질임금을 종속변수로, 기업규모 외에 교육연수, 나이, 근무기간, 노동조합가입 여부, 성별, 정규직 여부, 직종더미, 산업더미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에 따라 2.5~6.8%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학력, 나이, 성별,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 직종, 업종 등 기타 요인도 유의미하게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개인별 특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III.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2003~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226개 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자료를 패널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p 증가했을 때 지역의 GRDP는 4.5% 감소했으며, 지역의 생산가능인구비율이 1%p 증가했을 때 지역의 GRDP는 1.6%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과 생산가능인구 비율 증가의 긍정적인 영향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에서 보다 크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산업용 로봇 및 인공지능 기술의 노동력 대체 등으로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본투자의 확대 등을 반영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