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9년 Vol. 2)
발간일	2019. 5. 27.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9년 3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25.4%, 29.5%이다. 또한 2019년 3월까지 통합재정수지(17.3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15.6조원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670.3조원)는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1.7조원) 및 국고채권 잔액 감소(17조원) 등의 이유로 2018년 결산 대비 18.5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19년 1/4분기 주요 재정이슈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생활 SOC 추진 계획’,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향’, ‘혁신성장동력 이행현황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2019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재무결산’ 등을 선정하고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재원확보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Ⅲ. 외국의 재정동향

‘OECD 주요국 연구개발비 투자규모 비교’,  ‘OECD 새로운 일자리 전략 발표’, ‘유럽연합 재정감독제도의 발전 및 향후전망’ 등 주요 국제 재정기구에서 발표하는 재정관련 보고서의 내용 및 최근 외국의 재정 제도 변화의 흐름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