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7호)
발간일	2019. 5.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1분기에 가결된 135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53건(39.3%)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2,121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계획 반영 시 향후 10년간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 소득수준 ‧ 가입기간 ‧ 가입시점(연령)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소득대체율 및 월평균연금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분리과세 사례를 임대사업 등록여부‧소득수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 2019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글로벌 법인세제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세제의 최근 논의 동향을 상속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혁과 일몰 연장과 관련한 최근 논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보유세 동향을 정리하였다.

· 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 및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