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21호)
발간일	2019. 6. 26.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가계소득 ․ 부동산 시장 ․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가계소득 동향) 2019년 1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하였으나, 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명목)처분가능소득은 0.5% 감소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5.80배로 전년동기대비 0.15배p 하락하였다.

(부동산 시장 동향) 2019년 5월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은 각각 -0.16%, -0.32%로 하락세를 지속하였고, 2019년 1~4월까지 전국 지가변동률은 1.20% 상승하여 전년동기(1.32%)보다 낮은 수준이며, 토지거래량은 전년동기간대비 약 19.8% 감소하였다.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 중 무역갈등 심화 우려 등으로 위험지표가 상승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리 및 주식시장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 대달러 환율은 엔화를 제외하고 전반적 상승세가 시현되었다.

II. 산업분류에 따른 분야별 재정지출의 동태적 효과 분석

재정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5개 분야(보건‧복지, 과학기술, SOC, 산업중소기업, 공공‧행정‧국방)에 대한 재정지출의 단기(1차 연도) 및 중기(1~5차 연도) 효과를 CGE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성장률의 경우 단기에는 공공‧행정‧국방 분야의 지출효과가 크며, 중기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지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개선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의 지출효과가 단기와 중기에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결과는 효율적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법안비용추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이 지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2003~2016년의 기초자치단체 결산자료와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자치단체 전체 재정지출(지출합계)이 1% 증가했을 때, 지역의 GRDP는 0.06%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성질별 영향으로는 경상지출이 1% 증가했을 때, 지역의 GRDP는 0.18% 증가했으며 자본지출이 1% 증가했을 때, GRDP는 0.03%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의  기능별 영향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제지출이 1% 증가했을 때, 지역의 GRDP는 0.062% 증가했으며 사회복지지출이 1% 증가했을 때, GRDP는 0.073%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지출은 자본형성과 건설기간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역의 총생산수준에 기여하므로 향후 자본지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