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건강분야 사업 분석
발간일	2019. 8.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1. 개요

분석배경

한국은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

2019년 7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약 784만 명)는 전체 인구의 15.1%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30년 25.0%, 2060년 43.9%로 증가 전망

분석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그 외 노인 건강분야 관련사업

분석의 틀 및 분석 내용

주요 제도는 재정, 대상자, 서비스 내용, 전달체계 등의 네 가지 틀로 분석

주요 사업은 노인 질병예방 ․ 관리, 노인돌봄으로 나누어 주요 사업별 개선 과제 도출

2. 정책 환경 및 주요 정책 현황

2018년 기준 노인 의료비 지출 규모는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의 40% 이상

건강보험 적용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31조 7,514억원)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자 진료비의 40.9%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3조 6,566억원)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의 46.8%

노인건강분야 주요 제도 및 사업 재정 추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8회계연도 결산 기준 장기요양보험재정 6조 8,196억원, 일반재정 8,852억원 지출

(치매국가책임제) ’19년 본예산 기준 일반재정 2,627억원 편성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19년 본예산 기준 일반재정 130억원, 건강보험재정 13억원 편성

(노인 질병예방 ․ 관리) ’19년 본예산 기준 일반재정 686억원, 건강보험재정 182억원 편성

(노인돌봄) ’19년 본예산 기준 일반재정 2,624억원 편성

3. 주요 정책과제 분석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분석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됨

2018년 현금흐름 기준 수입 6조 657억원, 지출 6조 6,758억원으로 6,101억원 적자

대상자 분석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서비스 미이용 노인들의 돌봄 수요 파악 필요

2018년 5등급의 경우 인정자의 70.9%, 인지지원등급은 인정자의 24.2%만 급여 이용

지원 내용 분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급여 우선원칙을 고려하여 시설급여 선호 유인에 대한 조정 필요

통합재가급여 사업 추진 시 재가급여의 혼합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 수요 파악 및 이에 맞는 서비스 유형 ․ 제공기관 발굴 필요

2018년 전체 재가급여 이용자 중 방문요양만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24%,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만 이용한 사람이 32%

3차에 걸친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혼합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실 수요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노인이 필요 시 가정에서 적절한 간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 및 가정간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록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보관, 가정간호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의무기록으로 관리

가정간호는 환자의 가정이 아닌 특정 기관 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의심되는 상황

전달체계 분석

요양병원(의료시설)에 경증환자 장기입원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정원충족률 미달

2018년 요양병원 입원자 중 의료경도 판정자의 19.1%, 암 이외 신체기능저하군의 21.7%가 1년 이상 입원

2019년 2월 기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정원 충족률은 노인요양시설이 85.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88.5%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정기평가 결과 개인운영 시설급여 기관의 25.0%(지자체 운영 기관은 4.8%), 개인운영 방문요양 기관의 11.0%(지자체 운영 기관은 4.8%)가 최하위 등급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 부당 급여청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2018년 기준 742기관 부당청구 적발(1,328건, 150억원)

나. 치매국가책임제

대상자 분석

치매 유병률 증가에 대비하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체계화 필요

치매안심센터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등 예방 지원 규모가 작음

지원 내용 분석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 필요

2018년 국가건강검진 결과 인지기능저하 판정자는 수검자의 12.3%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1단계) 결과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진단검사(2단계) 수검률 제고 노력 필요

2018년 치매안심센터 치매선별검사(1단계)에서 인지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은 53.7%에 불과함

진단검사(2단계)를 받은 사람의 53.4%가 치매진단을 받고 37.9%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등 진단검사 대상자 중 치매 위험군의 비율이 높음

전달체계 분석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인력 충원 및 명확한 인력 기준 수립 필요

2019년 5월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충원율은 61.6%

인력 중 간호사 비율은 시 ․ 도 단위 평균 56.9~84.1%까지 편차

요양병원 내 설치 중인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역할 설정 필요

치매안심병원의 설치 목적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단기입원(6개월 내) 치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018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환자 중 47.9%가 361일 이상 입원, 문제행동군에 해당하는 입원환자의 경우 40.3%가 361일 이상 입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노인요양시설의 1.3%(46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전체 시설의 0.2%(3개), 주야간보호 기관은 전체 기관의 0.9%(31개)에 불과

치매전담형 시설 이용 시 비용이 더 높으나 치매전담형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요양시설과의 차이가 미미

다.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대상자 분석

말기환자 대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자 규모가 작고, 대상 질환이 확대되었으나 암 환자 이외의 이용자는 적으므로 실효성 있는 확대 노력 필요

2017년 기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 사망자 대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신규 이용자 규모는 20%

2017년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자 중 암환자는 1만 7,336명, 그 외 질환자는 14명

지원 내용 분석

직접적인 환자 의사에 근거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확대 노력 필요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5만 8,398건)의 34.7%가 환자 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이행

전달체계 분석

호스피스 ․ 완화의료 추진 체계와 연명의료중단 제도 추진 체계 간 협력 강화 필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 자문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

라. 노인 질병예방 ․ 관리 분야 주요 사업

노인 건강검진 분석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애전환기 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검진 수검률 대비 낮으며, 고령일수록 수검률이 낮으므로 수검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건강보험 적용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8.8%(65∼69세 수검률은 80.2%, 85세 이상 수검률은 28.4%)

만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생애전환기 검진의 수검률은 37.2%(66∼69세 수검률은 48.0%, 85세 이상 수검률은 15.8%)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건강진단(지방이양사업)은 지자체 별로 실시 여부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2018년 기준 기초지자체(세종 및 제주도 포함) 228개 중 76개(33.3%)만 실시

자살예방 사업 분석

2017년 기준 노인 자살률은 십만명당 47.7명(65세 미만은 십만명당 24.3명, 80세 이상은 십만명당 70명), 2015년 기준 OECD 국가 노인 자살률 1위(십만명당 58.6명, 2위 슬로베니아는 십만명당 38.7명)

노인자살예방 사업은 규모가 작으며, 노인관계활성화 중심으로 추진

2013~2017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결과, 노인 자살은 신체 건강 문제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음

마. 노인돌봄 분야 주요 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는 지원 내용이 유사하며, 제공기관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비용이 재가서비스보다 더 높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는 현황조사 업무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

생활관리사 1인당 서비스 제공 인원은 26명, 현황조사 인원은 146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원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등 기존 사업(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별도 사업 추진으로 기존 업무가 축소되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약화 우려

4. 시사점

질병 예방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

치매 유병률 증가 전망에 대응하여 예방을 위한 지원 활성화 필요

노인의 자살률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이 중 신체 건강에 의한 자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에 초점을 둔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전달체계 간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분담 추진

중증질환자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경증환자에게는 장기요양제도 등 적절한 요양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무리한 확대를 지양하고 각 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

전달체계에 대한 철저한 관리 ․ 감독 수행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급여의 허위 ․ 부당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류체계 마련 필요

지원의 사각지대 방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수요의 면밀한 파악 필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소득기준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 파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