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
발간일	2019. 8.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1. 개요

분석 대상

일반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직접일자리사업

분석 내용

사업별로 계획의 적절성, 재정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 분석

2. 정책 환경 및 주요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 존재

실업률은 2013년 3.1%에서 2018년 3.8%로 증가

2018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중 미가입자가 21.8% 수준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아 고용안전망 제도의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2017년 비정규직(임시직) 근로자 비중 20.6% (OECD 평균 11.2%)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3.6% (정규직 근로자 87.0%)

예산 현황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은 13개 부처 45개 사업으로 2019년 예산 기준 12조 4,738억원 규모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1.8%

결산 현황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의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조 1,218억 7,000만원이었으며, 그중 10조 9,157억 6,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1%

3. 주요 정책과제 분석

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지 않음

(지원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2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3.8%)

(미가입률) 숙박 및 음식점업(77.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9%)

업종별·지역별 지원 현황과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할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 기준은 완화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개업 후 가입 가능기간: 6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자 수는 2012년 제도 도입 초기 2만 864명이었지만 2018년 1만 8,265명 수준으로 하락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비해 가입 유인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련이 어려움

보험료 대비 지급액 수준(10년 가입 가정)이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1.1배 수준이지만 노란우산공제는 1.3배

간편장부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의무가 없으므로 비자발적 폐업의 증명을 위한 수입·지출 증빙이 어려움

나. 실업소득의 유지·지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건전성 제고

2018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적립배율(1.5~2배)에 미달

2018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수입-지출)는 2,750억원 적자

적립금이 전년 5조 7,958억원에서 5조 5,201억원으로 감소

구직급여 제도 운영상 효율성 제고

수급자가 보험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취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2018년 구직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의 비중은 77.6%이며, 하한액 적용자의 임금대체율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79.9% 수준

구직급여 수급 후에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인 분석을 통해 취업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3년간 구직급여를 2회 수급한 사람 중 실직 전과 같은 사업장에 근로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람의 비율이 12.3%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여성·청년·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수급 기간 동안 취업 지원 강화 필요

2013년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34.7%였으나 매년 하락하여 2018년은 28.9%

장기수급자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별·연령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에 연계하는 등 실직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40일(구직급여의 최대지급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한 장기수급자의 경우 수급 종료 후 피보험자격 재취득까지 평균적으로 133일(수급기간을 더하면 전체 실직기간이 373일로 1년 이상 소요)

다.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필요

고용서비스 제공 시 구직자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할 필요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평가지표에 있어 알선 취업 실적의 비중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 구축 필요

일자리 질 수준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거나 알선 취업 실적 위주의 평가가 많음

일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취업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취업실적 조작 사례 발생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상담 및 알선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5~49세 참여자의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은 47.3%였으나,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43.9%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의 질적 성과 제고 필요

직업훈련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제공기관의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이 지역별·직종별 인력 수급상황이나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민간 분야 직업훈련 제공기관이 기술변화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데 저해 요인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

계좌제 훈련*의 경우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취업 수요가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계좌제 훈련 분야 중 참여율이 높은 일부 훈련 분야의 취업률 또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음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상담을 강화할 필요

* 내일배움카드를 기초로 운영되는 정부의 직업훈련사업

라. 미취업자 및 실업자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내실화 필요

사업 및 참여자 특성별로 민간일자리로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에 연계할 필요

2018년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율은 35.2%, 환경부 환경지킴이 사업은 23.0%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및 취업 상담·알선 기능을 강화할 필요

참여자 중 일부는 전문적인 취업상담을 원하고 있으나 자활센터의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은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므로 수급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

인턴형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 필요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턴사업을 종료하고 취업한 사람의 고용유지율(12개월 기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30세~39세 여성의 정규직 전환 이후 고용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므로 원인 분석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

새일인턴십 참여자 중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2014년도에 55.6%였지만 2017년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사업별로 참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목적과 유형에 따라 독립된 성과 지표를 발굴하여 성과를 관리할 필요

마. 시사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속 필요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설정할 필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으므로 가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대량의 실업이나 고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여유자금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 필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2013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므로 재취업률이 낮은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

장기수급자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직종, 직전 직장의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품질 제고 필요

고용서비스 제공 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직업훈련의 분야를 산업․고용 구조에 맞게 관리하고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용안전망 제도 간 참여자 정보 연계·관리 필요

고용안전망 제도 간 참여자 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하여 참여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의욕을 고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