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19. 8.1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465.3조원으로, 2017년에 비해 34.7조원 증가하였으며, 2018년 추경예산을 17.6조원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총수입의 증가는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인한 국세수입의 증가(10.6%)에 기인한다.

최근 국세수입의 개선세로 총수입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졌지만, 2019년은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한 ․ 일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수 증가를 견인하였던 법인실적이 악화되고 있으며, 자산시장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세입 여건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안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2018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국세수입 분석은 국세수입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세입 증가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분석하였으며,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별 결산 심사과정을 지원하고자 위원회별 국세외수입을 분석하였고,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