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19. 8. 19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및 보좌관, 일반 국민 등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 지방재정 바로알기”에서는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등 현황 및 지방재정 통합자립도 등 주요 재정지표를 해당 지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8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 이후 발표된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2018. 10. 30., 관계부처 합동)’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8년 대비 재정분권 관련 서술을 강화하였다.

“제2부 지방재정 만들기”에서는 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운영원칙, 지방재정에 있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채무 관련 서술을 보론으로 추가하여 지방채무 현황과 발행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3부 지방재정 도와주기”에서는 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조정제도와,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지방재정 한눈에 보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 관련 주요 법·제도 변화 연혁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