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일	2019. 8.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요 약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