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재정‧희망찬 미래
		보도해명자료
일 시	2019. 8. 28일 배포 시부터		담 당		산업예산분석과 과장 공춘택/ 분석관 김은영, 788-4730
건설경제신문, ｢앞에선 ‘간접비 소송 배상’동조하면서… 뒤로 딴소리하는 국회｣ 제하 기사 관련 설명자료

<보도내용>

건설경제신문은 2019.8.28.(수) ｢앞에선 간접비 소송배상 동조하면서…뒤로 딴소리하는 국회｣ 제하의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부가 진행중인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 중 장기계속계약에 대해서는 배상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제시”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동 기사에서 예산정책처가 간접비 소송 중 장기계속계약 배상금 예산 편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에서 인용한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보고서는 간접비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기사에서 간접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예산정책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부분과 관련,

“발주자의 책임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건설사가 공사비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