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발간일	2019. 8. 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의 연금재정 개혁방안 논의 과정에 도움이 되고자,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체 모형을 통해 전망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한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변수, 거시경제변수, 제도변수 등을 적용하여 국민연금기금 수입과 지출을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를 전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수입전망 항목은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수익으로 구성되며, 지출전망 항목 연금 지급 방식의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일시금 지급 방식의 반환일시금, 장애일시금, 사망일시금, 그 외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재정전망에 적용되는 변수는 인구변수, 거시경제 변수, 제도변수, 기금운용수익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인구변수는 2019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 가정 적용한다. 거시경제변수는 장래인구특별추계 및 최근의 경제 변화를 반영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한다. 제도변수는 정부의 4차 재정계산 제도변수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전망에 적용하는 변수 중 수입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로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AA－회사채금리(3년 만기)에 일정배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681.5조원에서 2039년 1,430.9조원으로 최고 수준 도달한 후,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40년부터 감소하여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 수는 2019년 2,216만명에서 2060년 1,220만명으로 감소하고, 수급자 수는 2019년 488만명에서 2060년 1,68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2019년 68.2조원에서 2039년 148.2조원까지 증가한 뒤, 2040년부터 감소하여 2060년 119.7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출은 2019년 25.5조원에서 2060년 4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 결과, 명목임금상승률 변동(±1%p)의 경우, 수입과 지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성상 적립금 소진시점이 기본가정(2054년) 대비 소폭 변화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금운용수익률은 수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성상 1%p 증가시킬 경우에는 적립금 소진시점이 기본가정(2054년) 대비 4년 늦춰지고, 1%p 감소시킬 경우에는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경우 1%p 높일 때마다 적립금 소진 시기가 기본가정에 비해 2~4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대체율의 경우 5%p 상향하면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약 1~2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요 현안 시나리오 분석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4가지 정책조합 방안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와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 확충 시나리오의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가지 중 방안 ①은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45%로 인상하는 방안으로서,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5년 늦은 2059년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안 ②는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1년부터 50%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분석 결과 기본가정(2054년)에 비해 4년 늦은 2058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수입 확충 시나리오는 기금운용수익률만 상승하는 경우와 보험료율 및 기금운용수익률이 조합을 이루어 함께 상승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금운용수익률만 상승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재정계산 수준(평균 4.6%)인 경우에는 기본가정(평균 3.7%) 대비 3년 늦은 2057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캐나다연금(CPP) 수준(평균 5.9%)인 경우에는 기본가정 대비 11년 늦은 2065년에 적립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험료율과 기금운용수익률의 조합시나리오에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기금운용수익률이 캐나다연금(CPP) 수준인 경우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기본가정에 비해 최소 16년 이상 늦춰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보험료율이 11% 이상인 경우에는 2075년까지 적립금이 소진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