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발간일	2019. 9. 1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1. 개요

분석배경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 증가,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 갱신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상황은 악화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함
(2016년 0.9조원 → 2019년 본예산 2.0조원 → 2019년 추경 3.4조원)

이에 미세먼지 대책과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현황 및 성과 등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분석 대상

미세먼지 관리 대책과 미세먼지 대응 재정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과 이를 보완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2018)｣을 기준으로 함

분석 내용

재원배분의 적절성, 조직 및 성과관리의 문제점, 주요 대책 및 재정사업의 배출량 감축효과·실효성·효율성 등 분석

정부 대책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야(국내배출량 감축, 국제협력, 민감계층보호, 정책기반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대책 및 재정사업 분석

국내배출량 감축분야에 대책과 재정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국내배출량 감축분야를 발전/산업부문과 수송/생활부문으로 구분

2. 정책 환경 및 주요 정책 현황

정부는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과, 2018년 이를 보완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11.8.)｣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 및 배출량 감축목표는 2022년까지 서울기준 미세먼지 농도 17~18㎍/㎥, 미세먼지 배출량 11.6만톤 감축(2014년도 배출량의 35.8% 수준)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법률이 제·개정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회재난 대상에 미세먼지 피해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 이 외에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이 개정됨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2019년도 추경기준 3조 4,154억원(교육재정교부금 지출 예산 제외)

정부가 대책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야·부문별로 보면, 국내배출량 분야 중 수송부문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음(전체 예산의 51.1%)

3. 주요 정책과제 분석

가. 총괄 분석

효율성을 고려한 재원 배분개선 검토 필요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에 재정투입이 집중(2019본예산 기준 34.0%, 추경기준 26.0%)되어 있으나,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과 함께 다른 사업에 비하여 효율성이 낮음

2018년도 재원투입과 미세먼지 감축량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1톤 감축에 투입된 비용을 산출해보면, 친환경차 보급 확대 50억원/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5억원/톤, 노선버스 CNG버스로 교체 0.74억원/톤, 전기이륜차 보급 63억원/톤, 도로재비산먼지저감 사업 0.28억원/톤 소요됨

국내배출량 통계자료 생산시기 조정 및 정확도 제고 필요

통계자료 생산에 2년 반 정도 소요되어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성과 평가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보완에 제약

도서지역 소규모 발전시설 등 누락된 배출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누락배출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결과보고서 공개 필요

비상저감조치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며, 환경부는 국회나 민간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제출한 결과보고자료 공개 필요

나. 국내배출량 감축분야(1) : 발전 및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개선

정부는 2022년까지 11.6만톤(2014년 배출량의 35.8%)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4.2만톤을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지역 확대(수도권→전국)를 통해 달성할 계획

그러나 현행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 운영 실태를 보면 실제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을 높게 부과(최근 10년 동안 할당량 대비 배출량 수준은 평균 60% 수준)함으로써 배출량 감축 유인이 없는 구조임

환경부는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실효성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

배출관리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사업장 배출구(굴뚝)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대부분 자가측정을 통해 조사하고 있고,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배출량 조작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누락되는 무등록 사업장이 많음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의 실효성

발전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화(2019.1.1.시행)하였으나, 이미 배출허용기준을 하회하고 있어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설비 투자 확대 등 다른 대안 마련을 통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제고할 필요

다. 국내배출량 감축분야(2) : 수송 및 생활부문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 확보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시장이 성숙될수록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음

정부는 비재정적 수단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하였으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인구조 부재로 실효성 부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CNG버스(천연가스버스) 확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고자 하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비중은 정체(2016년 79.3% → 2018년 80.2%)

경유버스와 CNG버스의 차량 가격과 연료비 수준은 보조금 지급 등으로 비슷하나, CNG버스의 경우 충전 등 이용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높지 않음

최근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 차종이 다양해졌음을 고려하여, 친환경버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친환경버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청소차량 보급 사업의 지역별 적정 배분 검토

지원실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별 적정 배분 필요

도로 청소차량 중 경유차의 비중이 높으므로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는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라. 국제협력･민감계층보호･정책기반 분야

국제협력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필요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영향과 관련하여 과학적 근거 등 국가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중 교류 사업에 있어서 대기질 측정 지역 확대 미흡, 한중일 공동연구 결과 보고 지연 등 일부 사업들에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음

중국내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기업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국내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중국내 제철·발전소·중형보일러 등에 적용하는 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의 계약실적 저조 등 성과 저조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는 타 사업과 연계성 및 활용방안 확보 필요

미세먼지 발생원과 이동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기술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을 운영

2020년 종료 예정이고, 타 사업에서 기존에 연구되었거나 현재 연구 중인 과제(또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타 사업과 연계성 및 활용방안을 확보할 필요

4. 시사점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 검토 필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낮은 부문에 집중된 재원배분의 개선 검토 필요

성과관리 및 성과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

국내배출량 통계자료의 생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실효성 검증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이행에 따른 결과보고서 공개 필요

국내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국내배출량 감축 목표량의 36%를 차지하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는 적정 수준의 할당량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실효성 있게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비재정적 수단으로 도입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친환경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버스 보급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유버스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차 보급 지원은 지역별 청소차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배분하고 친환경차량 중심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개선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및 국외유입 영향 축소를 위한 국제협력 공조 강화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 확대를 통해 국가 간 인정하는 미세먼지 발생원 및 이동에 대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장기적으로 유럽 등의 선진사례(유럽 월경성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등)를 바탕으로 동북아 차원의 대기질 개선 협약 체결 추진 필요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R&D)는 각 부처 미세먼지 연구 및 관련 사업과 연계 및 활용방안 모색 필요

각 부처 사업에서 기존에 연구되었거나 현재 연구 중인 과제(또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보다 향상된 연구결과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예정인 과제(또는 사업)와 연계성 및 활용방안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