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프라 개발의 경제적 효과
발간일	2019. 9. 30.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남북한 경제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한 북한 경제개발 및 남북 자본시장 통합의 장기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대북 투자, 남북 경제통합, 남북 통일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였다. 각 선행연구가 상정한 시나리오 및 가정, 사용한 모형의 특징 및 연구 결과에 대하여 검토하고, 본 연구의 특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Ⅲ장에서는 경제개발 및 경제통합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였다. 먼저,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급속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중국·베트남의 사례와 과거 고도성장 경험을 보유한 남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남북 경제통합·통일 관련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유럽연합·유로존, 중국-홍콩과 중국-대만의 경제통합 사례 및 독일 통일 사례도 조사하였다.

Ⅳ장에서는 9개 인프라 분야(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발전설비, 산업단지, 농업, 보건)에서의 북한 인프라 개발계획이 남한의 과거 경제성장과 인프라 건설 실적 사이의 관계를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2021~2050년(30년간) 9개 인프라 분야별 투자 규모를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30년간 약 324조 원(2017년 가격 기준)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Ⅴ장에서는 북한 인프라 개발 및 남북 자본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생산·투자·무역 등이 상호 연계된 경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Ⅳ장에서 산출된 투자액을 남한과 국제사회가 분담하여 차관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2021~2050년 북한이 인프라를 개발하고, 2051년 남북 자본통합이 달성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2060년 북한 1인당 실질GDP는 남한의 약 5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대북제재 및 북한의 현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2060년 북한의 실질GDP는 338만원으로 추정되나, 북한 인프라 투자와 남북 자본통합이 일어나는 경우 실질GDP가 4,747만원으로 약 1,30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북한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가 유발하는 생산성 상승 및 국제민간투자 등 다양한 효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다만,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북한 성장효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Ⅵ장에서는 2021~2050년 북한 인프라 개발 및 2051년 남북 자본통합 후 2060년 남북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에서의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 감소분을 추계하였다. 북한지역 소득수준 상승의 효과로 2060년 북한지역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소요가 대북제재 및 북한의 현 경제체제가 2060년까지 유지되는 경우에 비해 약 151조 원 절감(2017년 가격 기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Ⅶ장에서는 연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북한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한 경제성장에 생산성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