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발간일	2019. 10. 1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보고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의 변화를 전망한다.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10년(2019~2028년)으로 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를 전망한다. 재정전망은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NABO의 자체 거시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수입 및 지출을 구성하는 각 세부 항목별 추계모형을 적용하여 전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8년 659.2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고, 총지출은 2019년 475.4조원에서 2028년 703.5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2019년 239.8조원에서 2028년 390.2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하고,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은 50.4%(2019년)에서 55.5%(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45.7조원에서 2023년 －94.3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8년 －79.3조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되고, 국가채무는 2019년 734.8조원에서 2028년 1,490.6조원으로 증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38.0%(2019년)에서 56.7%(2028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정책변화가 반영된 전망액)과 NABO 기준선(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액)을 비교한 결과, 총수입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2019~2028년간 매년 5~7조원 하회하면서 총 54.6조원 낮을 전망이다. 총지출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향후 10년간 259.1조원 높을 전망이다. 재정전망 수입액이 기준선보다 낮고, 재정전망 지출액은 기준선보다 높음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차이의 누적액이 10년간 313.7조원이 되어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93.5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재정전망 결과를 각 항목별로 비교하면, 우선 총수입은 NABO 재정전망의 연평균 증가율이 3.8%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0.1%p 낮음에 따라, 5년(2019~2023년) 간 총 29.2조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전망이다. 총지출은 NABO 재정전망의 연평균 증가율이 6.0%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2%p 낮음에 따라, 5년(2019~2023년) 간 총 11.4조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적자규모가 5년(2019~2023년) 간 총 13.8조원 클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NABO 재정전망의 GDP대비 비율이 2023년 48.2%(1,074.3조원)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 46.4% (1,061.4조원)보다 1.8%p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