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발간일	2019. 10. 2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D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2020년 예산안은 24.1조원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R&D재정투자의 효율화에도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투자의 전략성 부족, R&D성과의 사업화 미흡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적인 현황과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R&D 혁신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R&D추진체계와 R&D예산의 투자배분, 출연연 및 중소기업R&D, 인력양성, 성과관리 체계 등에 대해 다루었다.

분석결과, R&D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R&D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구와 혁신성장동력정책, 소재부품R&D는 구체적인 정책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R&D관리규정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어 범부처 R&D규정 일원화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능 조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의 융합연구 활성화가 미흡하고,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성과도 감소하고 있어 출연연 운영체제 개편과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인력양성R&D사업의 체계화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국토분야와 농림식품분야의 경우 효과적인 인력양성정책 수립과 재정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R&D와 중소기업R&D는 정부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창출이 미흡하므로 R&D추진체계와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방R&D와 농림식품R&D의 경우 민간투자가 저조하고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성과관리측면에서 연구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 개선, 불필요한 연구비의 누수를 방지하고 R&D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윤리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