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19. 10.25.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18년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던 총수입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입증가율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 세법개정안｣은 투자 · 소비 위축, 민간 소비 약세 등 악화된 경제여건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도 경기진작, 고용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목표로 660여건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번 정기회에서는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소비 촉진 및 고용 지원 등 당면과제와 민생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20년도 총수입을 전망하고, 2019년 세법개정안과 2020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항목을 심층 분석하였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금번 정부안의 핵심 목표인 투자지원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분석하고, 세목별로 주요 개정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금년부터는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역시 본 보고서에 포함시켜 정부의 조세지출에 대해 보다 폭넓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국세외수입 분석에서는 8대 사회보험 전망과 함께 각종 부담금 및 회계 · 기금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