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별 소득·소비·노동공급의 연계를 위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별 소득·소비·노동공급의 연계를 위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복지지출은 세대별 소득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거시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개별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복지지출이 개인의 생애주기에 미치는 영향과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

재정지출 확대 및 국가채무의 증가가 개별 세대의 이전소득과 조세부담의 변화를 통해 소비활동에 영향을 주고, 산업생산과 노동공급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 구축이 필요

이를 위해 우선 현재 경제상황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으며, 거시모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회회계행렬 구축이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세대별 생애주기별 소득과 소비 데이터와 연계

최신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세대별 생애주기에 따른 세수입, 노동소득, 자산소득 등의 소득자료와 세부담, 소비지출 등의 소비지출 데이터를 구축하여 대표 소비자의 생애소득-소비 프로파일 작성

세대별 연령별 미시데이터와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복지재정지출 확대를 반영

최근 복지재정확대가 정부지출 및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회계행렬을 구축

최근 재정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재정지출이 타 부문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단기적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복지재정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

정부부문을 지출항목별로 세분하고, 지출 중 이전지출은 가계로 배분되는 단계를 반영

정부지출과 국가채무, 세입 항목을 연도별 국민계정과 일치시키고, 최근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았음을 감안하여, 동태모형에서 중장기 정부지출 확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사회회계행렬의 항목 변경 및 재구조화 방법론을 자세히 기술하여 향후 모형 수정에 활용

유연한 부문간 분류를 위해 사회회계행렬의 재구조화 방법론의 장단점을 기술하고 정부지출과 재정건전성 분석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

대표적인 방법론 RAS, Cross-Entropy, Least-Square의 이론적 장단점과 적용 방안을 기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복지재정지출과 생애주기 프로파일

1. 생애주기 프로파일 구축을 위한 경제패널 데이터 개요

2. 대표소비자의 생애주기 소득-소비 프로파일 작성

3. 세대별 생애주기의 특성 변화

제3장. 사회회계행렬의 구조와 작성

1. 사회회계행렬의 구조

2. 사회회계행렬의 부문분류 조정방식

3. 거시사회회계행렬의 작성

4. 복지재정지출을 고려한 미시사회회계행렬의 작성

제4장. 활용방안 및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1.5개월

마. 용역금액 : 1,5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788-4679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hurgh@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