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산업동향 & 이슈(제25호)
발간일	2019. 10.25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요 약

I.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시장 동향

(산업) 2019년 8월 중 제조업 생산은 컴퓨터·주변장치(-23.7%), 가전(-19.3%), 자동차(-11.9%) 등에서 줄어들어 전월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0% 감소하였다.

(무역) 2019년 9월 중 우리나라 총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하였으며, 반도체(-31.6%), 석유(-18.4%) 등 11대 산업의 수출은 –14.4% 감소하였다.

(산업여신) 2019년 2분기 중 산업여신은 서비스업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하였다.

(에너지) 2019년 3사분기 국제유가는 테러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으나 배럴당 60달러 전후를 기록하였다.

II.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고용효과

최근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 감소의 중장기적 대응전략으로 정년연장의 공론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 추진된 정년연장의 성과를 고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이 추진된 경우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 사업체 중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체는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체에 비해 50대 이상 고용량이 16.4%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체 중 정년연장을 실시한 사업체는 정년연장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에 비해 청년층 고용이 7.1%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은 함께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연령대별로 고용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에 있어서 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계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기계산업은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기계산업의 경쟁력은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증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2012~2018년 기간 중 대세계 수출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다. 기계산업 부문 신산업인 로봇과 항공･드론 산업의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연평균 3.7%, 29.0% 증가하였고,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0.16에서 0.17, 0.08에서 0.48로 개선되었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일본․독일에 대하여는 수출열위이나, 독일에 대해서는 수출열위가 개선되고 있고, 항공･드론 산업은 주요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출우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단가 측면에서는 로봇 산업은 일본, 미국에 대해, 항공･드론 산업은 일본, 독일에 대해 기술열위에 있으며, 두 산업 모두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도 2015년 이후 약화되고 있다. 로봇과 드론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수요 창출 및 활용분야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로봇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의 활성화 등 다각적 시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