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발간일	2019. 11. 2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등 현행 직불사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자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 공익형직불제 관련 예산안은 2.2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변화 가능성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대한 농업인의 기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증가가 수반되는 직불제 개편의 실효성이 있는 지 점검하고자 하였다.

첫째, 농가의 혼란방지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익형직불제 개편의 핵심요소인 소농의 범위와 지급금액, 면적직불금의 구간 및 단가, 재배면적 조정의무 등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을 통해 쌀 ․ 타품목간의 형평성, 중 ․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형평성은 일부 확보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구간 및 단가 변동에 따라 단년도 및 중장기 소요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쌀 과잉문제 해소 및 시장안정장치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쌀이 타작물에 비해 수익성 및 노동생산성이 높고 쌀 생산농가 중 고령영세농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작물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3차례 시행해왔던 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주도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쌀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제도를 확대 ․ 시행할 계획인데, 쌀 매입 ․ 관리 등 시장격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더불어, 시장격리정책이 감축대상보조(AMS)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체 농지에서 임차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면적도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직불금이 실제 경작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불금 신청면적 대비 이행점검 면적의 비중이 40% 수준에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직불금 지급총액 대비 부당수령 적발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생태 ․ 환경 등 농가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경관보전직불 및 친환경농업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 ․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