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발간일	2019. 11. 25.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재난관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발생과 피해 추이, 재난피해 지원 제도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연재난으로 우리나라가 겪은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의 연평균 피해액은 3,486억원이다. 관련된 현안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자연재난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연재난 관리에 정부의 역할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액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피해 지원 제도의 현황은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재난지원금은 연평균 931억 5,30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부가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민간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는 연평균 189억 600만원이었다. 관련된 현안으로는 포항지진 등에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재난지원금 인상,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 재난피해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재난피해 지원 관련 주요 현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 증가 가능성’과 ‘재난피해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재정소요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2020~2060년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최대값은 연간 11조 4,794억원(2019년 현재가치)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1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자연재난 피해액 중 최고 기록인 7조 9,891억원(2002년)보다 1.4배 많다. 추정된 자연재난 피해액(연간 11조 4,794억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 8,335억원(현행 유지 가정)은 최근 10년(2008~2017년) 연평균 재난지원금 932억원보다 약 9배, 2012년 재난지원금 4,800억원보다 약 2배 많다.

재난피해 지원의 확대와 관련된 논의 중 재난지원금 확대, 재난정책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분석하였다. 지진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울 인상하는 경우, 연평균 189억 5,500만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지진피해지역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추가재정소요는 연평균 42억 8,400만원으로 논의된 현안 중 가장 작았다.

재난관련 분야가 예측이 어려운 특수성을 갖고 있지만, 일련의 합리적인 가정 하에 추계가 가능한 부분을 계속 늘려가야 하고, 특히 국민적 관심이 큰 재난피해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소요를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