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발간일	2019. 11. 2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61년 생활보호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거쳐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국민의 소득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빈부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양극화로 상대적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공공부조 사업의 확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도 저소득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가 공공부조 사업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정책현안과 현안별 정책이 반영될 경우를 가정할 때 예상되는 재정소요 추계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현형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에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포함되어 있어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연금 수급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중복 지급액을 10만원과 기초연금 수급액 전부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10년간 재정소요로 각각 연평균 6조 5,000억원과 7조 4,000억원이 추계되었다.

둘째,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한 수급요건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본 추계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10년간 생계급여 재정소요로 연평균 10조 5,000억원, 의료급여 재정소요로 연평균 17조 7,000억원이 추계되었다.

셋째,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계를 실시한 결과 향후 10년간 기초연금 재정소요로 연평균 22조 9,000억원이 추계되었고, 장애인연금 재정소요로 연평균 1조 2,300억원이 추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연금에서 중증장애인 기준 적용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전체 중증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을 확대하되, 신규 수급자에게 감액 지급 가정 시 향후 10년간 재정소요로 연평균 1조 5,600억원이 추계되었고, 전액 지급 가정 시 재정소요로 연평균 1조 9,200억원이 추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