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발간일	2019. 11.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8대 사회보험제도의 연혁, 운영체계, 가입 및 급여제도 설명, 재정구조, 재정계산(재정전망) 제도 등을 소개하고, 수입 및 지출과 함께 기금운용 현황 등 각 사회보험의 재정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각 사회보험의 재정을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전망하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망기간 내에 적립금 소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수가인상률, 재정지출 절감 방안 등 주요변수의 변동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민감도 분석을 추가하였다. 한편, 사회보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제도부양비, 지출 대비 수입 비율, 적립배율 등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번 NABO 재정전망에 따르면, 4개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입은 2019년 89.6조원에서 2028년 132.4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고, 지출은 2019년 49.2조원에서 2028년 98.9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는 2019년 40.4조원에서 2028년 33.6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이외의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입은 2019년 96.0조원에서 2028년 183.3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하고, 지출은 2019년 101.0조원에서 2028년 196.1조원으로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는 2019년 △4.9조원에서 2028년 △12.8조원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지만, 기금운용규모가 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수지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험 전체로는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점검한 결과, 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8년 기준 군인연금 54.6, 공무원연금 51.0, 사학연금 39.7, 국민연금 38.0의 순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부양비는 동 연금의 제도부양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제도부양비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을 측정하는 재정지표로서, 2028년 기준 국민연금 1.7배, 사학연금 1.0배, 고용보험 1.1배, 산재보험 1.3배로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그 외 공무원연금(0.8배), 군인연금(0.5배), 건강보험(0.9배), 노인장기요양보험(0.7배)은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적립배율은 당해 연도 적립금이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국민연금은 2028년 18.2배로 타 공적연금(사학연금 3.3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망기간 동안 적립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보험의 적립배율은 2028년 0.8배로 1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산재보험은 2028년 4.2배로 적립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각각 2024년 및 2022년에 적립금이 소진됨에 따라 적립배율이 측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