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발간일	2019. 11. 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비용추계과
요 약

이 보고서는 고용보험 DB 원자료(raw data)에 근거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분석 대상은 육아지원 재정사업 중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며, 분석 기준은 제도 사용 시 수급자의 연령, 자녀 연령, 그리고 사용기간과 제도 사용 후 직장복귀율 등이다.

분석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성에 비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휴직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규모 기업(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에 종사하는 젊은 남성근로자의 참여가 늘었기 때문인데, 일부 기업의 경우 휴직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최근에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처럼 대규모 기업의 남성근로자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사용자의 직장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도 특성상 계속근로의 유인이 큰 근로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육아지원 사업의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2019년 1조 1,389억원에서 2028년 1조 7,554억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19년 242억원에서 2028년 709억원으로 연평균 1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2019년 10월부터 사용기간이 확대되고 급여단가가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