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발간일	2019. 11.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요 약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개선을 통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은 글로벌경제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세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유도, 에너지이용의 환경비용 부담, 에너지 낭비 방지 등을 위한 교정세(corrective tax)로서 가격기능과 세제지원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에너지세제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유럽 주요국들은 1990년대부터 환경개선과 고용 및 경제성장 제고를 목표로 비환경 관련 세제에서 환경 관련 세제로 세부담을 이동시키는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인 ETR(Environmental Tax Reform)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2001~2007년 세율조정을 통해 휘발유 대비 경유와 LPG(부탄)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1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4년 전력수급 불균형 및 환경 개선 필요 등으로 발전용유연탄 과세 도입을 통해 수송용 연료에 집중되었던 에너지세제를 발전부문으로 확장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세제의 글로벌 기조와 함께, 19~20대 국회의 의원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쟁점들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구축한 TAXSIM(tax simul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의원발의안을 통해 4개의 쟁점(등유과세폐지, 중유과세강화, 탄소세, 전기과세)을, 글로벌 기조를 반영한 쟁점(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등 국내 현안을 반영한 쟁점(대기오염 비용 반영)을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에 대한 에너지의 직 ․ 간접적 투입구조로 인해 가계의 에너지와 비에너지구매비용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탄소세와 오염비용 반영으로 가계의 비에너지구매비용이 가중되었고, 등유과세폐지와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조정은 가계의 형평성을 일부 개신시켰다. 그리고 산업의 가격경쟁력에는 쟁점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는데, 대체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가격경쟁력 변화가 컸으며, 등유 폐지 시 음식․숙박업과 농림․수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었다. 환경오염의 개선은 탄소세 및 오염비용 반영 등 에너지원 전반에 과세할 경우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에너지세제의 설계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향후 에너지세제는 환경성과 성장성이 결합된 정책조합(policy mix)의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가계의 세부담 완화와 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산업의 세부담 완화와 에너지이용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