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9호)
발간일	2019. 11. 22.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20년도 총수입전망

NABO는 2020년도 총수입을 정부 총수입 예산안(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은 477.2조원으로 전망하였다.

Ⅱ.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2019년 정기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세부담 귀착, 투자지원안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세목별 주요 개정항목의 개정내용과 NABO가 추계한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았다.

Ⅲ. 2019년 3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3분기에 가결된 142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35건(24.6%)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9,19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Ⅳ. 추계세제이슈 주요 정책현안 분석

·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제도 및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 계획을 반영할 경우 나타나는 향후 10년간 재정 변화를 전망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과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제  및  재정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Ⅴ.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 최근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을 정리하였다.

·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선도국가인 중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의 친환경차 시장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제도를 소개하였다.

· 일본 소비세율 인상(8% → 10%) 내용을 살펴보고 재정·소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였다.

· 국내외 공공부조제도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부조에 관한 최근의 정책 변화와 현재 논의 중인 현안을 중심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