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19년 Vol. 4)
발간일	2019. 12.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9년 10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85.3%, 87.8%이다. 또한 2019년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11.4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40.0조원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698.6조원)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44.3조원)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7조원) 등의 이유로 2018년 결산 대비 46.8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19년 하반기 주요 재정이슈로 ‘최근 5년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추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한 ·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쟁점’, ‘최근 5년 지방교육재정 결산 추이’ 등을 선정하고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재원확보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Ⅲ. 외국의 재정동향

‘OECD 국가의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OECD, 한 눈에 보는 보건 2019’ 등 주요 국제 재정기구에서 발표하는 재정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OECD 국가의 고령화 및 보건정책 관련 사업현황 및 지출규모 등을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