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호)
발간일	2020. 1. 29.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고용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12월 중 제조업과 건설업종 고용에서 부진이 완화하고 일부 서비스업종 고용이 호조를 보이며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출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중국 수출이 증가로 전환되어 전년동월대비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하고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부진하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고 농산물 가격 하락폭 축소로 상승하였다. 금융시장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환율, 금리, 주가 등이 등락하는 모습이다.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지수는 석유가격지수와 금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1+4(경제상황돌파+4대 정책방향)의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둔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 전년도와 차별화되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징으로는 2019년 소득 4,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증가하였다. 최근(2012~2019년) 금리의 하락세 및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리와 주택가격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금리와 주택가격 간에 전반적으로 음의 관계가 있으며 시중금리가 하락한다면 주택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학령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의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교육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Ⅲ. 경제·산업이슈

정부는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할 계획이며, 발전부문의 감축량은 이 중 약 절반에 가깝다. 이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용하여 2030년의 전원구성을 전망한 결과, 온실가스감축로드맵의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발전의 발전량은 줄이고 가스발전량은 늘리는 전원구성 조정이 필요하며, 그로인해 발전비용은 55~9.4%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금년 발표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로드맵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벡터회귀분석(VAR)을 통한 분석결과 중국의 수출변동은 한국의 대중수출과 GDP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수부문은 영향이 작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대중 수출 구조에 기인하며, 향후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중국발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