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2호)
발간일	2020. 2. 2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일부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12월 중 전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용은 전체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5%를 기록하여 지난해 1월 이후 지속된 0%대에서 벗어났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경기개선 기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이고 있다.

Ⅱ. 경제·산업현안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최초 발병 후 중국 및 전세계적으로 확산세에 있다. 중국 경제규모 및 한국 경제와의 상관성 등을 고려 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의 근로자별 보수를 집계한 결과, 2018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연령대별로는 40대의 평균 소득(365만원)이 가장 크고, 남녀 평균 소득 차이는 50대(196만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계층의 비중의 2017년 대비 1.2%p 증가하였고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과 청년 비정규직 등 일부 고용 지표는 외관상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업자 중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청년 니트 중 고학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대비 2.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부문의 기여도는 1.5%p로 경제성장률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출은 GDP성장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경기역행적인 모습을 보인다. 향후 정확한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집행의 적시성을 높이고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본고는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을 동반한 장기저성장을 따를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저성장 원인으로 총수요부족, 인구구조 변화, 생산성 하락, 성장잠재력 하락, 통화·재정정책 실패 등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내수 부진과 혁신 부재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민간수요, 총요소생산성, 투자자본의 성장기여도, 통화정책의 유효성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단기적으로 일본식 장기저성장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디플레이션을 수반한 장기저성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완화, 노동참여 확대, 지속적인 혁신, 수출·내수 균형성장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기대물가상승률 하락 방지와 통화·재정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