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0호)
발간일	2020. 2.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2019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9년 4분기에 가결된 28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7건(37.2%)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2조 5,207억원 수입 감소와 2조 5,76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Ⅱ.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 2020년도 예산확정 내용에 따라 14개 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연평균 2조 3,0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연평균 1조 8,633억원의 추가재정소요 등이 예상된다.

· 2020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의 쟁점을 정리·검토하고, 세수효과를 추계하였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으로 15개 국세법률이 개정(2019.12.)되었다. 세수는 2020~2024년 5년간 총 1조 4,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세제의 조정이 가계, 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예산정책처의 TAXSIM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에너지세제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경주 및 포항 지진 등으로 주택·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발의된 재난지원금 확대 및 풍수해보험 의무 가입 등을 규정한 법률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관련법안 시행 시 연평균 추가재정소요는 302억원으로 추계된다.

· 고용보험 원자료를 활용하여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남성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 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2028년 재정소요는 육아휴직이 1조 7,55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709억원으로 추계된다.

Ⅲ.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 2019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은 293.5조원으로, 2018년 실적 대비 1,161억원(△0.04%) 감소하였고, 2019년 예산대비 1.3조원(△0.5%)을 하회한다.

·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강화안(김정우의원안)과 완화안(이혜훈의원안)이 발의 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김정우의원안은 0.35조원~0.41조원, 이혜훈의원안은 –0.01조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9~2049년 미국 C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향후 30년간 기준선 전망 결과를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의 변화와 비교·분석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지 국가가 과세할 수 없는 조세회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과세권 배분·고정사업장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2019년말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의 원화 출금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미국·일본·호주 등 해외에서도 과세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군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향후 5년간 병무청의 대체역 심사위원회 설치·운영비로 374억원의, 대체복무요원 보수 및 합숙근무 필요경비로 1,282억원의 재정소요가 추계된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