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0년 Vol. 1)
발간일	2020. 3. 3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19년 11월까지 총수입과 총지출의 진도율은 각각 91.4%, 93.2%이다. 또한 2019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7.9조원 적자)는 전년동기 대비 45.3조원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채무(704.5조원)는 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50.1조원) 등의 이유로 2018년 결산 대비 52.8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이슈

2020년 1분기의 주요 재정이슈로 ‘2020년도 예산의 주요내용’,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2019회계연도 세입 ․ 세출 마감결과’,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수립’, ‘BIG3 분야 중소 ․ 벤처기업 혁신성장’, ‘2020년 벤처펀드 조성계획’,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발표’, ‘코로나19 발생, 확산 및 관련 대응 ‧ 대책 점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 발표’, ‘자치분권위원회, ｢2020년 지방분권계획｣ 발표’, ‘국제투자분쟁(ISDS) 추이 및 현황’ 등을 선정하고 재정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2020년 위원회별 재정현안

2020년 위원회별 재정현안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2020년 재정현안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 시설 개선 및 운영(법제사법위원회), 대학생 ․ 햇살론 공급 재개(기획재정위원회),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교육위원회), 군 구조 개편(국방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지원예산 증가(행정안전위원회), 기초연금 인상(보건복지위원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환경노동위원회) 등이다.

Ⅳ. 외국의 재정동향

‘미국, 2021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일본,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EU, 유럽그린딜 투자계획 발표’ 등 주요국의 재정관련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