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 4.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국내‧외 실물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IMF는 올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도 내수침체 및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대외 개방도를 감안할 때 세계적 경기침체 시 경제위축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6일 국민의 소득 ․ 생계보장, 소비 진작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동일 연도에 두 번째 제출된 것으로, 지난 3월 5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지 30일 만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은 7.6조원 규모로, 이는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의 국고 부담분이다.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정부는 1.2조원을 기금으로부터 융통받고, 3.6조원의 세출사업을 삭감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지출을 2.8조원 삭감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총량분석에서는 편성요건 ․ 재원 ․ 추경연혁 ․ 경제적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분석에서는 외국사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지급수단 ․ 지방비매칭 등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