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1호)
발간일	2020. 5. 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0년 1분기에 가결된 386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108건(28.0%)으로,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6,356억원 수입 감소와 2조 7,693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0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은 69.5조원으로, 전년 동기(78.0조원) 대비 8.5조원(△10.8%)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 OECD(2020)의 조세정책 대응단계 분석틀에 따라 한국, 미국, 유럽, 중국 및 일본의 조세지원 대책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국의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대책은 위기발생(1단계) 및 봉쇄&완화(2단계) 단계에 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 2020년 주택공시가격은 최근 5년 기간중 가장 높게 상승(5.89%)하였다. 2020년 보유세는 6.59조원의 세수증가가 추정되며, 종부세의 경우 보유세 증가분(0.47조원) 중 공시가격 상승효과는 0.38조원(80.9%)으로 추정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법률(민식이법 및 태호·유찬이법)의 시행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및 통학버스 안전교육대상자 수 증가로 1,810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추계된다.

· 보훈급여등(보상금, 무공영예수당, 보훈병원 진료등 13개 의무지출항목)지출은 매년 지급단가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4.7조원에서 2030년 6.3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CBO에 따르면 미 의회가 2020년 3~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가결한 재정수반법률(4건)은 향후 10년간 2.4조 달러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 2019년 연금충당부채는 944.2조원으로 전년대비 4.3조원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연평균 74.2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낮은 증가폭을 보였는데, 이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부채 계상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낮게 적용된 것에 기인한다.

· 2019년·2020년 국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세감면율[국세감면 ÷ (국세수입 + 국세감면)]이 한도(최근 3년 평균+0.5%p)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일몰도래 항목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임에도 조세지출 성과평가에서 제외된 경우가 있으며, ‘적극적 관리대상’ 중 일몰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  CBO가 2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대안” 중 2018년 보고서 (Options for Reducing the Deficit: 2019 to 2028)를 소개하였다. 2018년 보고서에서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121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캐나다 PBO가 2020년 2월에 발표한 75년(2018~2093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를 소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