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발간일	2020. 6.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4차 산업혁명은 초 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우리 사회 ․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e-러닝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대면(un-tact) 기술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존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긱 경제(gig economy)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 이면에는 자동화 진전에 따른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경제와 산업구조의 디지털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정책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전략의 발굴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원의 국제적 이동성 증가, 노동시장 변화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조세정책 환경변화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짚어보았으며, 주요 이슈의 과세상 쟁점 및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