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 6.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6월 4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35.3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1972년 이후 처음으로 동일 연도에 세 번째로 제출된 것으로, 제1회 추경(11.7조원) 및 제2회 추경(12.2조원) 규모와 합산할 시 59.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확대는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1.4조원의 세입감액과 23.9조원의 세출확대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성장률 하락, 경제활동 위축 및 세제감면 영향 등으로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세입을 11.4조원 감액하였다. 아울러 금융지원, 고용 ․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3.9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1조원, 기금 자체재원 1.4조원, 국채발행 23.8조원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채무는 840.2조원으로 GDP 대비 43.5%을 기록하며, 관리재정수지는 112.2조원 적자로 제2회 추경 대비 22.7조원 악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중 ․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재정운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괄 분석｣과 ｢위원회별 분석｣으로 구성된다. ｢총괄 분석｣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 재원 ․ 세입경정 ․ 재정건전성 ․ 경제적효과 ․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