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
일 시	2020. 7. 29.(수)		담 당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과장 김상우, 02) 6788-3781
한국경제 ｢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 제하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2020.7.27.)는 “올 긴급재난지원금 17조 풀었지만...부가가치 유발효과는 8조원뿐” 제하의 기사에,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산업동향 7월호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총 17조 3,418억원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 생산액은 8조 5,223억원으로 투입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NABO) 입장>

동 기사는 지출구조조정을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1”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정 투입액 17조 3,418억원과 지출구조조정 및 소비지출 대체효과까지 반영한 “시나리오3”의 재정 투입액(13조 2,418억원)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8조 5,223억원을 비교하면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재정 투입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투입액 대비 부가가치유발액의 비율인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시나리오별로 0.65~0.78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재정 투입액의 절반(0.5)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국경제 보도는 우리 처 분석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재정투입액의 일부는 해외로부터의 수입품 구매에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완전 폐쇄 경제가 아닌 경우 1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 > 정기간행물 >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7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