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발간일	2020. 8.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소득법인세분석과
요 약

2019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3.4%) 보다 둔화된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473.1조원으로,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0.1조원)함에 따라 예산보다 3.3조원 적었다. 2019년도 국세수입은 내수부진, 기업경기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EITC 확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2018년(293.6조원) 대비 0.1조원(△0.04%) 감소했다.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융자및전대차관원금 회수 등의 증가 영향으로 2018년(171.2조원) 대비 8.1조원(4.7%) 증가했다.

국세수입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년에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위기국면으로 전개되면서 세입흐름 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세입여건에 미칠 파장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019년 세입결산을 기초로 향후 세입여건을 점검하고, 내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는 행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을 통해 금년의 재정운용 및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총수입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국세수입 분석은 세목별 증감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확대 효과,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효과 등을 분석하여 향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세외수입 분석은 항목별 분석과 8대 사회보험 결산을 심층적으로 점검하였고,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