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8호)
발간일	2020. 8.25.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수출과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6월 중 광공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각각 7.2%, 2.4% 증가하였다. 7월 중 수출(전년동월대비 –7.0%)은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7월 중 노동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속되었으나 점차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장마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축소되면서 전월보다 상승했다. 7월 중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고채금리(3년 만기)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지수가 상승하였다.

Ⅱ. 경제·산업현안

우리나라 생산자본스톡 추이와 시사점

우리나라의 생산자본스톡의 증가세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고정투자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위축되며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또한 생산자본스톡의 자산형태별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건설자산의 비중은 줄고 설비자산은 정체되어 있으며 지식재산생산물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은 가운데 고정투자 위축에 따른 생산자본스톡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 추세를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지식기반산업과 연계된 설비투자 활성화와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향후 경제성장률 제고의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2020년 1분기 자금흐름의 특징과 시사점

2020년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현금 및 예금 운용과 대출, 비금융법인의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 감소, 주식 관련 고객예치금과 주택 관련 장기대출의 증가, 비금융법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런 변화가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부채의 빠른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주요내용

OECD는 한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정책 등으로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위축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OECD는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2020년 성장률 하락폭이 가장 낮은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의 임시일용직 고용변화

코로나19는 임시일용직의 취업, 일시휴직, 근로시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가 임시일용직에 미친 고용충격의 정도는 집단별로 차별적이며. 상대적으로 취약집단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와 60대, 성별로는 여성, 고용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의 임시일용직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았다.

디지털 뉴딜의 주요 내용 및 대표 과제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중심은, 국내 전자정부 인프라 및 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강점을 살려 IC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에 있다. 향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분야에서 초격차 확대 전략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동시에 미래 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정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경제·산업이슈

장단기 금리차가 시사하는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국내외 경제상황 하에서 미래 경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여 향후 우리 경제의 회복경로를 분석하였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를 통해 형성된 기대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불확실성이 2021년 4/4분기까지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회복 경로는 U-형 혹은 느린 스우쉬-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경제성장률은 분기별로 전년동기대비 0~2%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된다. 3개의 대체시나리오에 따른 경로를 분석한 결과, 만약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모두 조기에 해소된다면 V-형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긍정적 기대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