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추계 & 세제 이슈(제12호)
발간일	2020. 8.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추계&세제 트렌드

· 2020년 2분기에 가결된 219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72건(32.9%)이고, 20건에 대하여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191억원 수입 감소와 3,00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2020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132.9조원으로, 전년 동기(156.2조원) 대비 23.3조원(△14.9%) 감소하였다.

Ⅱ. 추계&세제 분석

· 2019년도 총수입은 473.1조원으로, 기금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2018년(465.3조원) 대비 7.8조원(1.7%) 증가하였으며, 예산(476.4조원)보다는 3.3조원(△0.7%) 작은 규모였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가 전년 대비 총수입 증가를 견인하였다.

·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20년 불변가격 기준 0.6조원 흑자(GDP대비 0.02%)를 나타내고 있으나 2090년 226.7조원 적자(GDP대비 –5.5%)가 예상되므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 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 확대(9종→14종)가 산재보험기금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2020~2024년 동안 보험료 수입은 총 2,580억원, 지출은 총 3,498억원으로 추계된다.

Ⅲ. 추계&세제 최근이슈

·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정부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등에 초점을 두었고,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지원,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한 결과, 고용보험의 법적 적용제외자는 857.4만명(비임금근로자 677.8만명, 임금근로자 179.6만명),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근로자는 376.6만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 최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념과 국내외 도입 현황을 소개하였다.

·  영국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이 2020년 7월에 발표한 50년(2019-20~2069-70년) 장기 재정전망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0)를 소개하였다.

Ⅳ.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주요 세목별 세율,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국세·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월별 국세 수입액 및 진도율 등 조세지표를 도표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