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발간일	2020. 0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본 보고서는 2020년도 3차 추경을 반영하고 현 시점에 적용되는 제도가 전망기간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2020~2070년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인구추계 가정 변화와 재량지출 감축과 관련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2020년 불변가격으로 제시하였는데, 총수입은 2020년 439.2조원에서 2070년 817.5조원으로 연평균 1.3% 상승하며, 총지출은 2020년 550.3조원에서 2070년 1,216.1조원으로 연평균 1.6%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20년 46.9%에서 2070년 62.6%로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의무지출이 2020년 258.2조원에서 2070년 761.9조원으로 연평균 2.2%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1.1조원에서 2070년 398.6조원으로 증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21.8조원에서 2070년 222.1조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가채무는 2020년 860.1조원에서 2070년 6,789.9조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비율이 동 기간에 44.5%에서 185.7%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도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Bohn 검정(Bohn’s test)을 통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였는데, 현재의 재정정책이 유지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31년부터는 정부가 국가채무 수준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반응(response)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9년 이후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국가채무 비율, GDP갭, 정부지출갭 등의 전망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의 재정여력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재정여력에 여유가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성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 2070년까지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민연금의 경우 GDP 대비 61.3%, 사학연금은 GDP 대비 2.4%로 분석되었다.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이는 국가재정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EU, 미국, 영국 등의 장기 재정전망에서와 같이 재정전망 마지막 시점에서 목표 국가채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재정수지 개선 규모를 산출해 보았다. 예를 들면, 2070년의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회원국의 2018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D2)의 단순평균 수준인 80%에 도달하려면 2021년부터 매년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2.54%p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초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2030년부터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응 지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여 매년 기초재정수지를 GDP 대비 2.98%p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2018년말)의 OECD 국가별 GDP대비 일반정부 부채를 단순 평균한 값이다.

장기 재정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인구추계, 재량지출 전망방식 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추계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인구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중위 기준 대비 13.3%p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인구 고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2070년 중위 기준 대비 6.2%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음으로  법령이 아니라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 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국가채무 비율이 얼마나 감소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전년 대비 재량지출 증가액의 10%를 줄이는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23.8%p 낮은 161.9%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재량지출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시나리오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에 기준 시나리오보다 86.4%p 낮은 99.3%가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련 보고서들은 추계결과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도출된 것이며, 정부는 국가재정이 이와 같은 궤적을 따라가도록 방관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즉,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장기적으로 지출 및 세입 구조를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조정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논의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