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 9. 16.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피해계층을 지원하고자 7.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추경안이 동일 연도에 네 번째로 제출되는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전체 추경 규모를 합산하면 66.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재정확대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별 4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3.8조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가 1.4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이 0.4조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이 2.2조원이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7.5조원, 중소기업진흥채권 발행 0.3조원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118.6조원 적자로 제3회 추경 대비 7.1조원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846.9조원으로 GDP대비 43.9%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 ․ 재원 ․ 재정건전성 ․ 경제여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연내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