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9호)
발간일	2020. 9.21.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생산과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8월 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다. 7월 중 생산은 서비스업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월대비 0.1% 증가하였으며, 8월 중 수출은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한 자릿수 감소율(-9.9%)을 보이고 일평균 수출액(18억달러)이 증가하는 등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반해 7월 중 소비는 정책효과 종료, 기상이변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며,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한편,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방역이 강화된 영향으로 8~9월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실물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8월 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크게 올라 전년동월대비 0.7% 상승(7월 0.3% 상승)하였다. 8월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전월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원/달러 환율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Ⅱ. 경제·산업현안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의 원인

미국 달러화가 5월 중순부터 선진국과 신흥국 통화에 대해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연준이 코로나19의 충격에 기인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단기간에 대규모 통화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적자국채의 발행이 증대될수록 국채금리 상승 위험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연준이 적극적인 양적완화정책으로 금리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달러화의 약세는 미국의 통화공급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신흥국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탄소국경조정 동향 및 대응방안

EU 탄소국경조정은 탄소누출 현상을 바로잡는 정책으로 2021년 상반기에 유럽의회에 채택되어 늦어도 2023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된다면 이미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 기업엔 탄소배출 관련 이중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탄소국경조정 추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표준화, 검증·보고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탄소국경조정 도입 과정을 모니터하고 대응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기술 및 제품개발 등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노력 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0년 2분기 가계 소득·소비지출의 특징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된 2020년 2분기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의해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하였다. 가계의 소비지출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음식, 생활, 주거 관련 소비는 증가하고 여행관련 소비는 감소하는 등 가계 소비패턴에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대중국 무역 추이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는 증가추세였으나 중국의 경기변화 및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2020년 1월 이후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급격히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감소는 북한 내 외화유동성 감소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물가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Ⅲ. 경제·산업이슈

인력고령화 및 자동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연구에 의하면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부 국가들이 자동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존 생산수준을 유지 혹은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자동화의 진전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며, 인력고령화는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근로자 비율이 높아서 노동생산성이 낮아지게 되더라도 자동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동화의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