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 분석
발간일	2020. 9. 2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2001년부터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액 증가와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과 같은 외형적 성장을 달성하여 왔다. 또한, 2019년 7월 본격화된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등을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유관 산업에 미친 영향을 미미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의 성과도 도출한 바 있다. 국회도 일본의 규제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 2,73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부터는 2조 725억원 수준으로 ‘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도입하였다.

지난 20년간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관련 기반구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관련 정책의 역점적인 추진을 통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세성 및 양극화,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애로, 대일 무역의존도 지속, 자체조달률 정체 및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하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사항을 분석하고 일본 수출규제 이후 1년간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기반구축 측면에서는, 소재 ․ 부품 ․ 장비 공급기업의 개발성과가 수요기업으로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기업의 판로확보 및 수요기업의 기술수준 충족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목표 설정, 수요기업 참여 및 해외사례 고찰 등을 통한 테스트베드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개발 측면에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과 국산화율이 낮은 수준이므로, 혁신적 ․ 도전적 R&D 및 산 ․ 학 ․ 연 협력 확대를 통한 첨단 기술 확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백특허 ․ 유망기술 분석 등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기술개발 사업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효율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공급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요와 대학 학위과정 간 연계,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실무연계성이 강화된 전문교육시스템 운영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