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발간일	2020. 10. 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20년 종료를 앞둔 농협의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대규모 투자 및 재정지원을 수반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계획-이행-산출-결과｣의 틀에 맞추어 평가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농협은 2020년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협은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농협은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 ․ 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 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