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발간일	2020. 10. 20.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2021년도 국가R&D사업 예산안은 최근 10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한 27.2조원으로 편성되었다.

한편, 국가R&D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와 비교하였을 때, 창의적 ․ 혁신적 R&D성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도형 R&D체계 전환을 위한 R&D과제기획 혁신의 중요성에 비해, R&D과제기획 전반에 관한 문제점 검토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체계에 관한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하고, R&D과제기획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연구관리전문기관 기술수요조사에서의 민간참여 비중 및 사전특허동향조사의 이행률이 낮았으며, 국내등록 특허성과의 실적 수준과 특허이전율의 개선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술수요조사 및 사전특허동향조사의 활성화, 민간의 연구사업관리전문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시장수요 기반의 R&D 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특정 평가위원의 활용이 빈번하고, 일부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의 경우 다수의 국가R&D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문성 ․ 공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R&D과제 평가과정의 전문성 ․ 공정성 강화, 연구관리전문기관 간 평가위원 DB 공동활용체계 마련, R&D과제유형에 부합한 선정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출연연의 최근 5년간 논문게재, 특허출원, 기술이전 실적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연구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연연이 도전적 ․ 창의적 R&D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기획전담조직 역할 강화, R&D기획과정에서의 민간 참여 강화, 산학연 융합 ․ 공동연구 사업 예산 비중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기술R&D에 대하여,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체계적 과제기획 반영을 위한 기준 미흡, 전략기획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간 기능상 유사성, 연구관리전담기관 간 통합 부진 등의 미흡점이 나타났다. 이에, 산업기술R&D 기술수요조사 결과의 과제연계체계 마련, 연구관리전담조직 기능조정 및 통합체계 개편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으로 R&D성공률에 비해 사업화 성공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R&D기획지원 사업확대, 후속 R&D지원 연계율 향상 등을 위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