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제 10호)
발간일	2020. 10.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9월 중 수출은 세계 경제활동 재개와 교역량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증가(7.7%) 전환되었다. 내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다시 심화되는 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를 나타내어 전월(0.7%)보다 오름폭이 확대되었다. 9월 중 미 달러화 대비 원화는 강세를 보였으며, 국고채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하고 주가는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Ⅱ. 경제·산업현안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시사점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국가별 배기가스 배출량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리튬이온전지의 수출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차전지 주요 소재들의 수입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각 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와 같은 차세대전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을 위한 원료의 공급망 확보와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맞는 차세대 전지 개발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종별·지역별 카드 승인실적

국내 카드 승인실적은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3~4월 중 감소하였으나, 5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카드사용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소매업과 서울·경기 지역의 카드 승인실적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실물경제와 주가지수간 디커플링의 위험요인 점검

2020년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지표가 큰 폭으로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가는 시중유동성 증가, 개인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실물경제와 주가간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물경제와 괴리된 주가의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주식시장의 신용잔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과 관련된 신용리스크, 급격한 자금 유·출입 위험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시사점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명(0.3%) 증가하였고, 총가구는 2,089만 가구로 전년 대비 39만 가구(1.9%)가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에 비해 총가구 증가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저연령층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증가하였으며, 1･2인 가구 위주로 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 비해 수도권(경기, 인천)과 세종･충청권 위주로 인구수와 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경제·산업이슈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의 추이와 현황: 대학졸업자의 첫 직장을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 심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 등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대졸자 첫 직장의 초임격차를 분해분석한 결과, 고용형태별 초임격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보다는 작으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임의 고용형태별 격차는 2010~2017년 사이에 축소되었는데, 비합리적인 부분의 감소가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 및 부가급부 수혜율에 있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비합리적 격차를 줄여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