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0. 10.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20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데 이어, 2021년에도 총수입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세법개정안｣은 투자 · 소비 촉진과 소득재분배 개선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300여건의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이번 정기회에서는 투자활성화, 서민·영세 자영업자 지원,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 다각적인 사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는 2021년도 총수입을 전망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과 2021년도 국세외수입 예산안 항목을 심층 분석하였다. 먼저,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 효과를 추정하고, 세목별로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세외수입 예산안 분석에서는 8대 사회보험 전망과 함께 각종 부담금 및 회계 · 기금의 주요 항목에 대하여 쟁점을 소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