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
발간일	2020. 10. 29.	담당부서	예산분석총괄과
요 약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3.0조원, 총지출 5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NewDeal)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43.5조원(8.5%)을 증액하는 한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계획하고 있다. 국가경제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다.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일자리사업 ․ 정책금융사업 ․ 한국판 뉴딜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 ․ 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